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89, 2023. 1. 5.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89, 2023. 1. 5.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