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64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648, 2022. 12.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