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594, 2023. 1. 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594, 2023. 1. 5.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