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81, 2023. 1. 5.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81, 2023. 1. 5.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및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일본 거주자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