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748, 2023. 1.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6748, 2023. 1. 26.  [소액]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