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84,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84, 2022. 12. 13.
① 쟁점1‧2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취득시기 이후 청구된 비용이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