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94,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94, 2022. 12. 20.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