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927, 2022.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0서7927, 2022. 12. 15.
명의신탁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