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24, 2023. 1. 19.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24, 2023. 1. 19.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