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927, 2023. 1.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927, 2023. 1. 1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