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17,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17, 2023. 1. 4.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