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500,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1서5500, 2023. 1.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