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263,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7263, 2023. 1. 4.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