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308,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전7308, 2023. 1. 2.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