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636,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전6636, 2023. 1. 2.
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