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4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48, 2022. 12. 29.
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