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477,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인5477, 2022. 12. 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