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281, 2022. 12.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281, 2022. 12. 29.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