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077, 2023. 1.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8077, 2023. 1. 18. [소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