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132, 2023. 1. 18.

문서번호 조심 2022부8132, 2023. 1. 18.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