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8006,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구8006, 2023. 1. 2.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