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39,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39, 2022. 12. 29.
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