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546,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인6546, 2022. 12. 29.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 발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