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160,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160, 2022. 12. 29.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따른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분담금 환급예정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