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220, 2023. 1. 16.
문서번호 조심 2022인7220, 2023. 1.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