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860, 2023. 1.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860, 2023. 1. 19.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