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767, 2023. 1. 12.
문서번호 조심 2022부7767, 2023. 1. 12.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