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35,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35, 2023. 1.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