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627,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인6627, 2023. 1. 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