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34,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34, 2022. 12. 29.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