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23,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23, 2023. 1. 2.
①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므로 그양도에 대해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