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227,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부0227, 2022. 12. 29.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