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1435,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구1435, 2022. 12. 29.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