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098,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인6098, 2022. 12. 29.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