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90, 2022. 12.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90, 2022. 12. 29.  [소액]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