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282, 2022.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282, 2022. 11. 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