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96, 2010. 9.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96, 2010. 9. 10.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