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972,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972, 2022. 10. 6.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