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62,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62, 2022. 10. 19.

쟁점자동차를 취득(2021.7.28.)한 이후인 2021.8.12. 쟁점자동차가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