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84,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84, 2022. 10. 18.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