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97, 2022. 12. 2.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97, 2022. 12.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