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678,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678, 2022. 12. 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