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49, 2022.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49, 2022. 12. 29.
청구인의 상가 위에 대지권 없는 타인의 주택이 증축된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지권을 안분하여 일부를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