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495,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부2495, 2023. 1. 2.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