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7995, 2023. 1.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995, 2023. 1. 2.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