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791,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구6791, 2022. 12. 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신탁등기된 토지의 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