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96,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96, 2022. 12. 21.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