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69, 2023. 1.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69, 2023. 1. 12. [소액]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