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803, 2010. 6. 3.
문서번호 조심 2010서0803, 2010. 6. 3.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