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29, 2023. 1.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29, 2023. 1. 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4.